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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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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삼정
1
동서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합87115 판결
  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9년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10.23 선고 2016가단17036 판결
  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04 선고 2019구합4684 판결
  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02.22 선고 2016가단7039 판결
  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[국승]
   국세_민사
   민사소송법

2018년
2016년
1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11.25 선고 2016나32210 판결
  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1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1가단19532 판결
  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19. 대구지방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1176 판결
  법원의 공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02년
21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98다17145 판결
  [인수금][집50(2)민,76;공2002.10.15.(164),2300]
   인수금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6133 판결
  [수입신용장결제대금][공2002.10.1.(163),2182]
   수입신용장결제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다42908 판결
  [예금명의변경][공2002.7.1.(157),1386]
   예금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27. 대법원 2001. 3. 22. 자 2000마6319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1.5.15.(130),92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4434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집49(1)민,187;공2001.4.15.(128),77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30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49644 판결
  [위약금등][공2000.4.1.(103),671]
   위약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3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다37821 판결
  [보증금지급][공1998.9.15.(66),2278]
   보증금지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3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537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.(21),315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다508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7.1.(13),18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38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5다44191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6.2.1.(3),346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5다528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7.1.(995),223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43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414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6.1.(945),13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48789, 487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,소유권확인][공1993.5.1.(943),11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30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4.15.(942),108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

1992년
49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389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7.15.(924),197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990년
53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6149,61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,손해배상][공1991.2.15.(890),5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1987년
57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다카9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5(3)민,63;공1987.11.1.(811),15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5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0다13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1(6)민,90;공1984.3.1.(723) 3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59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다38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3.2.15.(698),271]
   물품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60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누39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1.8.1.(661),1406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0년
61. 대구고법 1980. 9. 18. 선고 80나85(본소),86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건물명도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2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다1871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6.1.(633),1277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다18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80.3.15.(628),125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64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20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2.15.(554),98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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